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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문재인 케어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선심성 복지"…여야 입장차

발행일2017.10.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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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취약 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를 들고 나왔다.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 비급여 의료 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두고 “국민 눈속임”이라며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하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며 국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동내는 것이 문재인 케어 실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2022년에는 13조원 이상 건강보험재정 누적수지 보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2022년 한 해 건보재정지출이 90조라고 가정하면 2개월 치는 15조원이나 된다”며 “향후 건보재정이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3년이 되면 엄청난 규모 건강보험료 인상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 푼 적립금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문재인 정부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이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OECD 최하위권이다. 남 의원은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라며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 보장률 약 80%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60% 초반”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에 비해 1.9배 높다.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남 의원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할 안전장치도 취약한 실정”이라며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도 논의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건보료가 연간 1∼2%씩 오르는데, 민간보험은 연평균 29% 증가한다”며 “국민 1인당 평균 연간 245만원씩 의료비를 부담한다.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급여화 과정에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 수가 보전이 시급하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계획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의료계의 도움도 필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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