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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외교·안보…野 '코리아패싱' 與 '정치 댓글' 질타

발행일2017.10.12 15:2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정부 대응 방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안보 문제 만큼은 초당적 대응을 요구했다.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면서 “남북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야당 측은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는 대북제재에 시늉만 하고 있다. 진정성을 의심받고, 코리아 패싱 심지어 대통령까지 패싱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려면 우리 영해 바로 바깥 지점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핵잠수함을 상시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단언해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 보강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간 '엇박자'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 내 분열을 조장하는 불가촉 권력집단이 있다”며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역대 정부 중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조정이 안된 메시지가 나간적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Photo Image<강경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을 견지하는 가운데 냉철한 상황관리를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도적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예산을 국방부에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뿐 아니고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가 9월 8일 구성됐는데 그에 근거에 신속하게 압수수색 등을 했어야 했다”면서 사이버댓글 공작 수사 속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서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TF에선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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