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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여부' 유시민 "죄목 18가지...유죄 가능성 높지만 석방될 가능성도.."

발행일2017.10.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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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준형 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유 작가는 "사실 6개월 안에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소송이 끝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시민 작가는 "이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본다. 왜냐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다"며 "그런 점들을 비춰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이 된 것은 아니다"며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있었어요'라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드리면 연장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유 작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건다면 SK와 롯데로 추가 기소하는데 사실 옹색하다"며 "2심 구속을 무조건 시켜야겠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유 작가는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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