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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포털국감', 사회적 책임 두고 공방 예상

발행일2017.10.09 17:00

인터넷·게임 분야에서는 포털의 사회 책임과 게임 기업의 근무 개선 방안 등이 도마에 오른다.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양대 포털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등 포털의 사회 책임에 대한 입장을 질의 받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카페 유령 회원 관리,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조작, 정치 편향성 등도 다룬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기업)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도 국감을 앞두고 'ICT뉴노멀법'을 발의한다. 법안은 방발기금 의무화 이외에도 인터넷기업을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인터넷기업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인터넷 사업자를 국감 때마다 어김없이 불러내 추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모바일 확산으로 사회 책임이 늘어났지만 과도한 기업 때리기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기울어진 인터넷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이슈도 논의 대상이다.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은 글로벌 역차별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 조세 회피, 불공정 망 사용료, 개인 정보 활용 등 다양한 역차별 관련 사례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Photo Image<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Photo Image<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게임 분야는 야근 등 장시간 근무 개선 방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설명한다. 업계는 흥행 산업인 게임업계의 특수한 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다.

국회는 게임을 시작으로 정보통신업계(ICT) 기업 전반에 만연한 야근, 초과 근무 문제 해결에 나선다.

당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정주 NXC 대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여·야 협의 단계에서 최고경영자(CEO), 총수 등 최고 레벨 경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경영자의 국회 출석 부담을 줄이고 국감 진행을 합리화하자는 취지다.

국회는 최근 여·야 교문위 위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게임 포럼'을 발족하는 등 게임 산업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콘텐츠진흥원 개편을 비롯해 △제도 개선 △규제 완화 △생태계 발전을 포함한 정부 정책 포괄 질의에 초점을 맞춘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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