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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라인]일자리 창출, 발상의 전환부터

발행일2017.10.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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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일본과 우리나라 청년 취업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2개 기사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일본 현실이 부럽고 우리나라 현실이 안타까운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내년 봄에 졸업하는 일본 대졸자 가운데 취업 희망자 88.4%가 취업이 결정됐다고 한다. 베이붐 세대의 은퇴와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제 회복이 맞물린 결과라지만 부러운 게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복수 기업에 합격한 비율도 66.2%로, 취업 내정자가 평균 2.5개 기업에 합격했다.

강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일본과 같은 청년 취업의 호시절이 있었다. 20여년 전 기자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인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전엔 그랬다. 당시에는 일본처럼 여러 곳에 합격한 사례가 낯설지 않았다. 4학년 1학기에 취업한 예비 취업자가 수두룩했다. 취업자가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입사하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 호사를 누리던 시절이다.

우리나라 청년 취업 현실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일본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8월 청년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후 1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취업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방증이다. 오죽하면 취업을 본격 준비하는 대학 3학년을 '사망년', '대학교 1학년'이라는 말 대신 '취업 1년'이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한다고 한다. 취업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추석 연휴 이후 취업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59개 공공기관의 첫 합동 채용은 물론 기업도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수출 등 경제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 취업의 현실이 눈에 띄게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선정하는 등 애쓰고 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이 이행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일자리는 역대 정부의 주요 화두였다. 그러나 체감할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내건 만큼 통계상 숫자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이전 정부와 접근법부터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왜 못하고 있는지를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업인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기업 주도로 일자리는 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또 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규제를 완화해 왔다고는 하지만 기업 체감도는 낮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아예 규제를 철폐하는 발상의 전환을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다. 친절이 지나치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한다는 건 기업엔, 일자리엔 악재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규제는 없애고 예산을 투입하는 전례 없는 과감하고 파괴적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 없는 성장 등 뉴노멀 시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 일자리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중요한 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다.

김원배 통신방송부 데스크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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