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선 '공정경제'가 핵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J노믹스' 전반에 걸친 평가와 지적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부의 초(超)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정책을 포함해 '소득 주도 성장' 실효성을 검증한다. '갑을' 문제와 재벌 개혁 정책,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은산 분리 등도 핵심 이슈로 다뤄진다.
기재위 국감은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19~20일 기획재정부, 23일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이 예정됐다.
기재위 국감 최대 쟁점은 '증세'다. 정부는 연간 소득(세전 이익)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 3억~5억원을 버는 개인 소득세율은 38%에서 40%,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최근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정부 증세 방침에 '맞불'을 놨다.
추 의원은 “세계 대부분 국가는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해외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의 창의 활동을 유도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 '소득 주도 성장'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소득 인상과 재분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정책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세법개정안, 2018년도 예산안에서 제기된 정부의 '혁신 성장 소홀'도 지적한다.
정무위 국감은 12일(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국감이 예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크게 주목 받은 만큼 '공정 경제' 정책 관련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갑을문제, 재벌개혁 정책을 비롯해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가격 담합 문제가 다뤄진다. 공정위의 미약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대응, 공소시효 임박 고발 문제 지적도 예상된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 특혜 의혹이 집중 질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가 현행 규정에 맞춰 제대로 은행법상 영업 인가를 받은 것인지 논란이 나온다. 이 밖에 가계부채, 은산분리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