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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바란다

발행일2017.10.09 15:0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는 어떤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실현을 천명했다. 기술 국정 목표로 소프트웨어(SW) 강국,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 4차 산업혁명 선도, 스마트코리아 건설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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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꾸렸다. 본격 가동하는 위원회에 거는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지금 산업을 혁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일자리 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도 요원한 일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간추려 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한다.

우선 위원회는 민·관 범부처가 참여하는 실무 혁신위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동시에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하고, 산업분야별 산·학·정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를 통해 빠르고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 예산과 연계된 기술 성장과 기업 성장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고급 브레인 사업발굴센터'를 신설, 사업(RFP)을 지속 발굴한다.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해 부처나 기관별 실무 혁신위를 둘 수도 있다. 실무위는 혁신 과제를 도출·보고·조정·실행한다. 동시에 성과 평가는 개인 인사 고과와 기관 경영 성과에 반영한다.

기술 신문고 제도를 만들어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애로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거래되는 국산 우수 신기술(NET)의 공공기관 제가격 구매 실적, 구매 지원, 구매 홍보, 국내외 특허 실적, 수출 실적, 법제도 규제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개발(R&D) 과정에 있는 기술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지혜 전문가 자문단 제도'를 활용, 수준 높은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작업은 신중해야 한다. 민간 인력 시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용역이나 오픈소스로 개발해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무상으로 제품을 보급하는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

기술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을 우대하고 위상을 제고한다. 신기술 도입 시 감사의 면책권을 강화, 업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우수 신기술을 적극 개발하면 정가로 사 주는 판로 시장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 인재를 양성, 영구 일자리를 창출한다.

무엇보다 위원회는 우수 신기술을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와 믿음을 줘야 한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정착되면 기업은 로비나 영업력 강화보다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 출연 R&D 개발 사업에 연간 20조원을 투자한다. 그럼에도 수요 시장은 연간 4조원이 안 된다. 공공 신시장을 확대해 기업 매출·세금·일자리를 늘리고, 내수 판로 시장 확대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

연구 사업 분야의 개선 사항도 있다. 단순히 수주를 위해 경쟁력 있는 연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눠 먹는 R&D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품에 반영하거나 원천 기술 개발을 원하면 기술 개발 적시성을 지원하고, 매출과 연계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R&D 기관은 식대, 회의비 등 적은 금액까지 증빙하는 엄격한 사업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R&D 비용 항목을 간소화하고 주관 기관이 자율로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 사업이나 R&D 사업 평가 방법을 정량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량 부문 배점을 높여 심사위원의 주관에 의해 낙찰되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 지금의 기술 평가 시스템은 공정성이라는 명분으로 신생 기업과 수십년 된 전문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한다. 기술 변별력이 없다. 우수 기술, 우수 인력이 성장할 수 없는 구조다. 신기술 블루오션으로 스타트업이 참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대표 cpy@metabui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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