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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文정부 '미래성장동력' 어디에···4차산업혁명 정책국감 실종 우려

발행일2017.10.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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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 전략을 점검하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늦은 출범에 대한 비판과 정부 차원의 무관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Photo Image<국회 전경>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국감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 성장 정책 점검이 문재인 정부 첫 번째 국감의 주요 과제라는데 이견은 없다. 다만 과방위는 '적폐 청산' 논쟁의 최전선이 되면서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첫 과방위 국감, 의미는

국감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굵직한 정책 방향성을 점검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데 전문가와 산업계, 여야가 의견을 함께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말 4차산업혁명위를 출범시키는 등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역할과 실체는 모호하다. 위원회 위상이 축소되는 등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배 위주로 치우쳤다는 비판 여론이 감지된다.

이번 국감은 출발대에 선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 구체성과 추진 의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이행을 위한 과제와 정책 제언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준비 상황에 대해 △한국 상황에 맞는 4차 산업혁명 모델 △민간 참여를 보장할 제도 장치 △기술 및 제도 기반 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통사 CEO 줄소환, 통신비 압박 예상

4차 산업혁명이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면 통신은 혁신 성장 기반 기술이자 민생 문제로, 국감의 주요 이슈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가계통신비 절감, 이용자 보호 대책 논의가 예상된다.

여당은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인다. 과방위는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문 사장,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장 등을 과기정통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등 통신비 인하 여력과 이동통신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등을 두고 질의한다.

과방위 국감에서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소환한 건 처음이 아니다. 정권 교체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이통사 측은 임원 질의로 충분한데도 기업 압박을 위해 CEO 소환을 연례행사로 반복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국내와 외국기업 차별적 규제도 통신비 이슈 못지 않게 중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 통신사와 망 이용료 분쟁을 벌인 페이스북 조용범 지사장(과기정통부 국감), 박대성 부사장(방통위 국감)이 출석을 앞두고 있다.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과기정통부 국감), 안철현 애플코리아 전무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방통위 국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송 '적폐 청산' 공방, 국감 핵심 변수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방송 정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4차 산업혁명과 통신비 문제 등 성장·민생 이슈는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다. 방송 문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생존 이슈로 인식하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 파업, 이전 정부 방송 블랙리스트 의혹, 포털 여론 장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송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경우 국감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9월 국회 전체회의는 방송을 둘러싼 논쟁으로 수차례 파행됐다.

과방위 국감은 12~31일 진행된다. 12일에는 과천정부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등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 국감이 시작된다. 13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감이 진행된다.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17일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유관기관, 19~20일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30~31일에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종합감사가 각각 열린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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