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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여야, '네가 적폐'...국감 전쟁 돌입

발행일2017.10.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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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당별로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국감 전쟁'에 돌입했다. 과거 국정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실정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들추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여야 모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여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의혹의 몸통으로 두 대통령을 지목하고 진상 규명에 나섰다. 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며 맞서고 나섰다.

◇민주, 보수정권 10년 적폐 들춘다

여당은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발생한 의혹을 들추기로 했다. 특히 MB 정부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 힘을 기울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명절 연휴 시작 전부터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 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해 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권 공격을 예고했다.

당 원내대책회의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 검찰에 의한 부실 수사'의 예로 '사자방'을 들었다. 이는 MB(이명박)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육성 등을 말한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에 앞서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광복 이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44조원을 투자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33조원을 투자했고, 현재 손실이 20조원가량으로 파악된다”며 MB정부의 자원 외교를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홍익표 의원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MB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대규모 실패 사업”이라면서 “이명박, 이상득, 최경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산업위 국감에 MB정부 당시의 자원 개발 공기업 사장을 줄줄이 소환, 의혹을 파헤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 문화·언론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의혹, 공영방송 장악 등도 쟁점화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쌓인 적폐의 시발점이 MB정부라고 보고 관련 의혹을 검증한다. 민생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불평등도 이슈화한다.

민주당은 10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공동 상황실장으로 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현장대응팀, 언론홍보팀 등으로 구성된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더불어민주당' 방을 만들었다. 국민이 카톡 대화창으로 국민제보센터와 당 적폐청산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제보가 진상 규명에 원동력이 됐다고 보고 공식 채널화했다.

◇한국당, '원조 적폐' 청산으로 맞불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을 '신적폐'로 규정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빚어진 의혹도 검증한다.

한국당은 지난달 26일 정기 국정감사에 대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적폐 공세에 맞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사건을 재조사하는 원조적폐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 대응 포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비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의 원조 적폐”라며 TF 구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전·현 정권을 향해 동시에 칼날을 겨눈다. 원조적폐TF는 대북 퍼주기, 언론 탄압, 640만달러 뇌물 수수 등을 규명한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선 '신적폐TF'를 꾸려서 안보·인사·경제 정책 전반에 걸친 난맥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안보 무능, 복지 포퓰리즘, '보나코'(보은·나홀로·코드) 인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연,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등 탈원전 정책, 사법부·방송 장악 등을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슈화한다.

국민의당은 '정책 국감'을 기치로 내걸었다. '발목잡기식' 국감 문화에서 벗어나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민생, 안전, 안보, 혁신 성장,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감 중점 의제로 설정했다. 관련 정부 정책을 집중 견제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다는 계획이다.

바른정당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집중 견제한다. 인사 혼선, 부동산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꼽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국감 대책 상황 등을 정리할 것”이라면서 “안보 불안, 경제 불안, 정책 혼선 등 복잡한 문제 속에서 진행되니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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