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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국감 증인 살펴보니…

발행일2017.10.09 17:00

국정감사에 얼굴을 내비칠 증인의 면모가 드러났다. 대부분 △적폐 청산 △신적폐 △불공정 거래 △탈원전 등 전·현 정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된 인물로 채워졌다. 정치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짙은 인사가 실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상임위원회별로 기관 및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불렀다. 임 비서실장은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의 등판은 미지수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명관 전 마사회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수단체 자금 지원 논란 △삼성-정유라 연결고리 의혹을 집중 추궁한다.

정무위원회 주요 증인으로는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경섭 NH농협은행 은행장이 있다. 정무위는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함영준 오뚜기 회장도 불러 하도급 불공정 행위나 하도급 거래 위반 및 기술 탈취 등을 점검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과 방송 분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이명박 정권 당시 핵심 인사가 채택됐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공영방송 인사 개입, 보수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 등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복안이다.

자유한국당은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불렀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다음카카오 부사장 출신”이라면서 “두 포털 사이트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편향된 기사 편집으로 민주당 승리에 기여했다는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제조 3사 대표, 주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국내법인 대표도 모두 채택됐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정무위에 이어 과방위에서도 호출됐다.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참고인과 증인으로 채택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로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기계부문)도 부른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증인으로 불러 이명박 정권의 '자원 외교'를 점검한다.

올해 국감부터는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됐다. 과도한 증인 신청 관행을 바로잡고 증인 신청에 따른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무리한 '거물'급 증인 신청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꾸로 의원의 '이름 알리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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