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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프리미엄 폰에 보조금 집중 양극화 심각"

발행일2017.10.08 15:59
Photo Image<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자신문DB)>

고가 단말기로 보조금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는 단말기 시장 양극화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ATLAS Research & Consulting'가 발표한 연간 국내 휴대폰 판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단말기 판매량 중 중가(40~80만원) 제품 비중은 7.3%에 불과했다. 반면 80만원 이상 고가 단말기는 60%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고가 단말기에 불법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선택하려는 소비자 권리가 무시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되면서 프리미엄 단말에만 보조금이 집중되는 '시장 쏠림 현상'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단말기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다”며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데도 아무도 해결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성비 높은 중가 단말기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소비자가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며 “단말기 시장 독과점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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