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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화 3개 부처 청렴도 3년 연속 '꼴찌' 수준

발행일2017.10.08 12:32

교육부, 문체부, 문화재청 등 교육문화분야를 담당하는 3개 부처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시 분당구을)이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문체부는 바로 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2014~2015년에는 교육부는 4등급과 5등급을, 문화재청은 5등급과 4등급을, 문체부는 3등급과 2등을 받았다. 이를 비교하면 교육부와 문화재청은 3년간 최하위 수준을 지속했고, 문체부는 하위등급으로 내려앉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교육 문화 분야 3개 부처의 청렴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해석했다.

교육부는 2014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이후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는 Ⅱ유형(정원 2천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또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교육부 직원 대상 내부 청렴도 평가는 3등급이었지만 일반국민 대상 외부청렴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 보다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부패 정도가 훨씬 심각했던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간 3등급과 2등급을 받았다가 지난 해 4등급으로 추락했다. 최근 3년간 외부 평가는 2등급을 유지한 반면 내부의 평가는 2014~2015년을 4등급이었다가 지난 해 최하위 5등급을 기록하였다. 교육부와 달리 내부 공무원들이 문체부의 부패 정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재청은 2014년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이후, 2015년 한 등급이 올라가 개선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지난 해 다시 5등급으로 내려앉았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시행되는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직원(내부청렴도), 관련학계와 시민단체, 지역민·학부모(정책고객평가)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에 따라 최상위 1등급에서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한다.

김병욱 의원은 “그 자체가 초대형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었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교육 문화 담당 부처의 청렴도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교육 문화 3개 부처 청렴도 3년 연속 '꼴찌' 수준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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