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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연구비 부정사용 4년간 37억원”

발행일2017.10.07 13:07

지난 4년간 연구비를 목적 외 부정 사용한 금액이 37억원에 달했다. 62억원의 사업비 횡령액 중 40억원 가까이는 환수도 못했다.

Photo Image<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괴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7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용도외 사용 현황'에 따르면, 2013∼2016년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인한 환수대상은 37건, 37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27건 19억9000만원은 환수됐다.

2013년 1억1000만원(4건), 2014년 409만원(2건)이던 연구비 부정 사용은 2015년 2억원(6건), 2016년 34억원(25건)으로 급증했다.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29건에 2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장비·재료비 허위청구 8억3000만원(3건), 연구활동비 부당집행 3400만원(2건)이었다.

또 박 의원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비 유용 세부내역'에 따르면 2013∼2017년 9월 횡령으로 인한 환수결정액 62억1000만원(66건) 가운데 63.8%에 달하는 39억60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물품 비용을 부풀려서 연구비를 받아낸 사례가 18건(1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비 무단인출 20건(19억4000만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 23건(16억7000만원), 재료·부품을 목적외 사용 6건(11억3000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국가 예산인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범죄”라며 “정부는 부정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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