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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혁신 성장'이 가능하려면

발행일2017.09.26 17:00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 성장'을 강조했다.

5월 취임 뒤 지금까지 경제 정책 키워드로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를 역설해 오던 것에서 이날만큼은 '혁신 성장'에 국정 의지 전반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도 스스로 의식했는지 “혁신 성장은 구체화한 정책 방안이 다소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 부처에서 좀 더 이른 시일 안에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 정책 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 예산, 정책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이 마침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인 까닭도 작용했을 것이다.

지난 5개월 가까이를 '분배'와 '공정'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이번 정부에서 '성장'이란 키워드는 완전히 정책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생겨나던 차였다. 이제 문 대통령 지시도 있고 했으니 혁신 성장 관련 정책 세부 방안이 하나둘씩 나올 것이다. 그 과정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그러려면 철학과 시각이 잘 정립돼 있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이다. 우리나라가 성장 정체에 빠진 것은 잘 따라는 왔지만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혁신 동력은 생존을 위해 싸우는 기업에 있다. 기업의 혁신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이날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의 최우선 미션일 것이다. 그러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대학도 자극 받아 혁신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나라는 결국 성장하게 될 것이다.

기업 혁신 역량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뛰어나다. 대기업을 옴짝달싹도 못하게 잡아 놓고 중소기업 혁신을 도우라고 강조하기는 쉽지 않다.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대기업을 바라보고, 그들 역할을 분명히 일깨워야 한다.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만 규정해 놓고 말하는 성장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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