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미국 중심 수출 구조를 신흥 시장인 아세안과 인도로 다변화한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수출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대체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는 전략이다. 수출 지원체계를 실적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열고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아세안·인도 수출 비중을 지난해 17.3%에서 2020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출구조를 확립한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수출생태계 조성 △수출품목 고도화 △일자리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개편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지난해 44조원에서 2022년 65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 기술과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규제 개선·연구개발(R&D)·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와 소비재 산업 수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 지원체계를 수출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품목별 수출 활성화 계획도 발표했다. 문화 분야에서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400억원 규모 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인도·남아공 등 20개국에 '농식품 청년 해외개척단'을 파견한다. 수출 효자상품인 김을 2024년까지 수출 10억달러 규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정부 정책 중심이 성장률과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수출 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