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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차 산업혁명위 가동, 플래닝타워 역할 기대

발행일2017.09.25 17:00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드디어 가동된다. 위원장은 기업인이다. 위원은 25명이다.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 담당키로 한 부위원장 자리는 없다.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린 그림에 비해 위상과 규모 모두 크게 축소됐다. 출범 시기도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이젠 이렇게라도 출발을 해야 할 타이밍이다. 가장 민감해야 할 산업계도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미래 산업 전략의 대명사처럼 됐다. 사실 과거 정보화, 전통 산업 정보기술(IT)화, e매뉴팩처링, 모바일화, 스마트화 등의 명칭으로 추진된 미래 전략 프로젝트가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망라되는 것이니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인공지능(AI)의 접목은 크게 발전된 모델이긴 하지만 우리의 강점인 정보화·IT화 흐름과는 상당 부분 겹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퍼스트무브는 어렵지만 최소한 패스트팔로워는 가능한 셈이다.

4차산업혁명위가 제시할 미래 성장 전략 청사진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두루뭉술한 방안보다는 구체화한 계획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를 넘어 플래닝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가 될 규제 개혁, 법·제도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위상 격하로 우려가 증폭되는 부분이지만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의 지원에 쏠린 기대가 크다.

4차 산업혁명 주역은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이 맞다. 총리급 위원장에서 위상이 떨어졌다 해도 기업인이 풀 수 없는 애로를 해결할 장치만 분명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4차산업혁명위는 잡음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각 출범했다. 실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과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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