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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입법부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 높이 산다

발행일2017.09.24 17:0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논의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규제 개혁과 법·제도 개선이다. 이는 걸어 잠근 변화의 고속도로를 열어 주느냐, 그대로 막아 두느냐와 같은 문제로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열쇠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 우선 특위 출범 시기가 의미심장하다. 행정부가 만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막바지 구성 중이지만, 아직은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입법부가 행정부 보다 앞서 기구를 띄우게 되는 셈이다.

위상도 그렇다. 국회 4차 산업혁명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직접 주도하고 챙기고, 여야 유력 국회의원들이 뭉친다. 하지만 행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처음 총리급 구성안에서 관계 부처합동 협의기구 정도로 축소됐고, 위원회 자체 위상도 처음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혁신 분야 규제 입법을 아예 방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법률을 손질하겠다는 국회 특위의 인식부터가 값진 변화다. 행정부 보다 한발 앞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현황과 각종 법률·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은 원점 검토 및 개선원칙 손질에 방점을 찍었으니 이전에는 없던 시도가 분명하다. 각 상임위별로 산업·기술에 정통한 인사들이 여야 범위를 넘어 뭉치고, 여기서 법률안 검토는 물론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한다고 하니 입법 차원의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 못지 않은 속도감을 얻게 됐다.

남은 것은 행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분발이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냐, 민간 주도냐의 성격을 놓고 뜸들이기 였다면 이제는 더이상 지체돼선 안된다. 정부가 뒷받침하고, 민간 위원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섰다면 하루빨리 출범하고, 운영해 가면서 약간씩 손질하는 것이 옳다.

국회 4차 산업혁명 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행정부에 가하는 자극만으로도 국민들은 정치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더 신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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