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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반복되는 기업인 '묻지마 국감 증인 신청' 우려

발행일2017.09.14 17:00

다음 달 12일 시작하는 2017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재계에서는 이른바 '군기 잡기식 묻지 마' 증인 채택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통상임금 확대 논란과 최저임금 상향, 북핵 위기,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 대내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감까지 더해지면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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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 따르면 45개 기관 총 54명의 증인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요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한 야당 의원실이 요청한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 조양호(한진), 구본무(LG), 최태원(SK), 신동빈(롯데), 허창수(GS), 김승연(한화), 이명희(신세계), 정지선(현대백화점), 이재현(CJ), 조현준(효성) 등 재벌 총수가 대거 포함됐다.

현대기아차는 불법 영업 강매와 소비자 분쟁 현황이 주요 지적 사항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는 멤버십 포인트 비용 부담이 질의 사항이다.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유통업계는 중소기업 납품업체에 과다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쟁점이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 위반 관련 건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조현준 효성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김영대 대성 회장, 윤석금 웅진 회장, 허창수 GS 회장, 이순형 세아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 위반이 안건으로 다뤄진다. 김성영 이마트24 대표, 허민호 올리브영 대표에게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침해와 오너 일가 지분 변동이 안건이다. 금융계에서는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과 원종석 부회장, 최희문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대표,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 등이 불건전 영업 행위 지속에 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최종 증인 채택 명단이 아니지만 올해도 기업인에 대한 국감 줄소환 분위기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또 지적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이 반드시 총수를 불러야 하는 사안인지도 논란거리다.

특히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에도 군기 잡기식 증인 채택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7대 국회 52명이던 기업인 증인은 18대 77명, 19대 124명으로 대폭 늘었다. 20대는 지난해 첫 국감에서 15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국정 농단 사태와 연관된 면세점 업계, 골목 상권 보호와 상생 논란이 제기된 프랜차이즈 업계도 증인 리스트에 오르내린다. 이 때문에 기업인 증인 출석자 수는 더욱 늘 수 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1분 이내 질의응답을 위해 하루 종일 국감장에서 대기해야 한다. 일부 증인은 단 한 차례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 문제로 꼽혀 왔다. 경영에 힘써야 할 재계 총수가 정치권의 '군기 잡기'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이 대거 국감에 소환돼 몰아세우기식 질의를 받으면 대외 이미지 하락은 물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무분별한 보여 주기식 증인 채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건호 전자산업 전문기자 wingh1@etnews.com,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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