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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과연 필요한가?" 14일 국회 토론회

발행일2017.09.13 16:35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와 실효성,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정책토론회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가 9월 14일 14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병관,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성식(국민의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보호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과 문화컨텐츠 이용 자율성 등과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진단한다. 제도 유지가 계속해서 필요한지 등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한다.

정책토론회는 학계, 학부모, 게임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셧다운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에는 아이건강국민연대 이용중 대표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가 나서서 강제적 셧다운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는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마상소프트 강삼석 대표, 한국NVC센터 강지명 박사가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김병관 의원은 “시행된지 6년이 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폭 넓게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접점을 찾는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hoto Image<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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