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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성진 장관 후보자와 한국 정치

발행일2017.09.12 16:12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11일 국회 청문회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문회가 지구 나이니 유명 우파 인사 강연 초청 등의 논란으로 뒤덮이면서 사실상 중소기업·벤처·창업에 대한 정책 구상이나 의지 표명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세간에선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의 인간 내면의 선택이 왜 공론화돼야 하는지 의아해 하는가 하면 모든 인성의 근본에 철학과 사상이 놓여 있다며 박 후보자의 중기·벤처 정책 수권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는다.

여기에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부결이 가져온 정치계의 파장까지 더해졌다. 청와대는 국회를 더 이상 집권 공조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국회는 쪼개진 정치 지형 내에서 자기 목적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진실을 체득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 역시 현 정치 구도상 대립 구도의 끝점에 놓였다. 야당은 박 후보자를 통과시켜 주면 전날 획득한 정국 주도권을 다시 빼앗기게 된다고 여긴다. 여당은 전날 만신창이가 된 국정 권위에 박 후보자마저 낙마시킨다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벼랑 끝만 남게 될 것으로 걱정한다.

이렇듯 정치권은 사활을 걸고 나름대로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치지만 중소·벤처기업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과 규제 앞에 기운을 잃고 나가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국회 청문회 절차도 흠집 많은 탈락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선출하는 목적이라면 일과 비전, 열정으로 준비하는 정도와 자세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주객이, 앞뒤가, 고저가 다시 잡힐 것이다.

함께 일해 보겠다고 어렵게 택한 주인공을 야당의 표 행사 앞에서 무기력하게 뺏기는 정부·여당이나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생존권인 것처럼 권능화시키는 야당의 모습 전부가 우리가 서 있는 3류 정치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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