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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김이수 안타깝지만 청와대가 자초한 일"

발행일2017.09.11 21:12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안타깝다”면서도 “찬반동수 부결이라는 결과는 우리 국민과 국회가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Photo Image<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이 같은 고민과 고뇌를 반복하지 않도록,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지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당초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청와대의 독선과 독단의 상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재판관 잔여임기가 12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조직 안정과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헌재의 독립성과 항상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처럼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헌재소장은 균형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소장이 편향성을 가지면 판결의 신뢰가 깨지고 사회갈등이 격화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당은 국민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를 했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신 투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준 부결은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면서 “이 사태는 애초에 국민 대다수가 헌재 소장으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우리사회가 인사문제로 고뇌하지 않도록 여·야, 진보·보수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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