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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규제 혁파해 창업·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발행일2017.09.11 17:00
Photo Image<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아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규제를 혁파해 창업 및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규제 혁파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결합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분야로 드론과 가상화폐를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드론 기술이 충분하지만, 규제로 인해 사업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가상화폐도 우리나라 거래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경제 혜택은 처음 회계제도를 도입한 스위스가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육-연구-창업의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펀더멘탈 혁신자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경제와 지식 서비스업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 탈취 기업에 경제 및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주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출·고용 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업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 추진도 약속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업과 벤처기업에 근무한 경험과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맡으면서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을 정책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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