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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8차 전력계획, 무모해선 안 된다

발행일2017.09.07 16:41

정부가 8차 전력수급계획 상 장기 수요 전망을 7차 때보다 11기가와트(GW) 이상 축소 전망한 초안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부랴부랴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추가 영향평가 조정에 나섰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력 소모는 기하 급수로 늘어날 텐데 기존 전망치는 원전 11기 정도를 멈출 수 있는 수치가 나왔으니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것이다.

전력 수요 장기 전망과 필요 사항을 미리미리 짜서 발전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 차원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기는 필요하다고 불을 피우는 것처럼 바로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화된 전망치와 신뢰성 있는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 그래서 8차까지 전력 수급 계획도 이어져 온 것이다.

7차 전력수급계획이 2015년부터 2029년, 8차 전력수급계획이 2017년부터 2031년을 각각 적용 기간으로 하는 것을 보면 이들 계획 모두 현정 부보다 다음 다음 정부를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미래를 전기 덜 쓰는 나라로 규정 지으려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총발전량은 53GWh로 2000년 28만 GWh 대비 무려 89.2%나 늘어났다. 같은 기간에 영국과 일본은 각각 12.5% 및 5.6% 감소하고, 독일조차 10% 늘어나는 것에 비할 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폭증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첫 전력 장기 수요 전망에서 직전 전망보다 11GW를 줄였다는 것은 이런 우리나라 발전량의 증가 흐름을 돌려세우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저전력 기술과 에너지 효율 고도화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자나 기업은 때론 무모할 수 있어도 정부는 절대 무모하면 안된다. 그러면 국가와 산업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겪게 된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 조정 연구 용역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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