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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미·중 무역분쟁, 불안한 韓경제에 대형 악재 될 수도

발행일2017.09.06 16: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실험, 미국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검토로 대외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까지 심화하면 우리나라는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를 주도해 온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수출·내수가 함께 부진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연초부터 회복세를 이어 온 우리 경제는 최근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경제동향' 자료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 측면에서 나타난 경기 둔화 조짐이 진정되고 있지만 전반으로는 견실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지난 2분기 산업 생산 증가율 하락으로 나타난 생산 측면의 경기 부진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7월 들어 광공업 생산이 개선됐고, 서비스업 생산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수 개선 추세는 여전히 견실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7월 소매판매(소비) 증가율이 전월보다 올랐지만 승용차 판매 관련 기저 효과 등 일시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며, 소비자 심리도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설다. 설비투자, 건설투자는 반도체·건축을 중심으로 다소 양호한 모습이지만 관련 선행 지표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KDI 분석은 7월과 8월 일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북한 핵실험, 한·미 FTA 폐기 검토 등 최근의 대외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았다. 업계는 최근 이슈까지 감안했다면 실제로는 더 심각한 비관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 리크스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를 기반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25%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미·중 무역 분쟁 심화는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짙다.

최근 물량 기준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불안감은 더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수출물량지수는 139.42(2010년 100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 수출물량지수 상승률은 올해 2월 9.9%, 4월 4.5%, 7월 0.1%로 지속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4분기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정부가 제시한 3.0%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특별한 변수'가 없을 때 3.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가 최근 터진 일련의 대외 리스크까지 예상해서 전망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국내외 금융 시장, 수출, 원자재, 외국인 투자 동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단호하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미·중 무역 분쟁 등이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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