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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유동수 의원 "성인게임 울타리 조성"

발행일2017.09.06 15:32
Photo Image<사진=전자신문DB.>

“압력밥솥에도 증기가 빠져나가는 작은 구멍이 있다. 한없이 증기를 가둬 두면 압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폭발하게 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성인게임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난립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성인 게임장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역차별 대표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게임,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게임장은 24시간 문을 열어도 된다. 일반 PC방도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청소년 단독 출입만 금지하면 별도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유 의원은 “청소년게임장은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데 성인오락실만 규제 대상”이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다른 게임과 달리 성인게임만 옥죄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게임 기록을 저장할 수 없도록 한 성인게임의 규제도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의원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규제를 풀기 전에 폭넓은 여론 수렴 절차를 밟아서 국민이 납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에 대해선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단속 경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데도 일선 경찰이 문제점을 몰라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주기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찰의 단속 의지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점검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 수는 2800곳에 이른다. 도박 규모는 13조4784억~15조552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89%와 맞먹는 수치다. 유 의원은 “사회 합의를 통한 성인게임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지하경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게임 개발자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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