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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분리공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

발행일2017.09.05 17:00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단말기 가격 관련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 도입 정부 방침이 통일됐다. 제조사 측에 서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산업통상자원부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다.

LG전자가 먼저 제조사 지원금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까지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삼성전자도 시일은 다소 걸리더라도 도입 자체를 틀 수 없게 됐다.

이번 제조업계 분리공시 참여 결정은 개별 제조사 발표 방식이 아니라 산업계 정책을 수렴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침으로 우회 확인됐다. 그동안 영업비밀 노출이나 해외 시장 마케팅 형평성 등을 고려, 분리공시제 참여를 꺼려 온 것에서 돌아선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취한 측면이 강하다. 또 이미 통신사 주도의 단말기 유통구조는 한계에 다다랐고, 제조사가 주도하는 유통 구조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 목표는 물론 제조사·통신사 간 역학 관계를 떠나 이제는 소비자 주권에 따른 선택권을 최우선에 놓아야 하는 상황을 관련 업계 모두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제에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단말기 유통 시장의 흐름 전체를 바꿀 분리공시제는 초기 시장의 혼선 최소화가 중요하다.

정부는 단말기 분리공시제 목표를 가계 통신비의 실효적 인하로 내걸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단말기 가격을 내리게 하는 정책 효과에 충실해야지 이것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또 하나의 변형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제도 실시 목적이 바르게 나타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행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만 제조사나 통신사가 새로운 자율 경쟁 조건으로 들어가는 만큼 지나친 간섭과 개입은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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