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창 열기 / 닫기
닫기

[사설]범정부 TF, 실효성에 초점 맞춰야

발행일2017.08.31 18:34

국내 인터넷기업과 글로벌 인터넷기업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이달 중에 출범한다. 지금까지 특정 부처 주도의 검토 작업은 있었지만 유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이번엔 제대로 '역차별' 부분을 중점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면서도 “형식보다는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와 연계, 법 제정 및 개정을 상정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어렵게 출범하는 범정부의 TF 활동이 실태 파악에만 그치고 정작 중요한 공정한 법·제도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다. 글로벌 IT업계도 공정한 법·제도가 마련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 정부 의지도 강하다. 조세 회피, 인터넷 망 이용 대가, 개인 정보 보호 등 역차별 논란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별 기존법의 문제점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기존법에 얽매이지 않고 급변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에 맞춘 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 정부의 영향력 밖에 있다. 시장 경쟁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내 기업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규제 기관의 조치를 받지만 역외 사업자는 법 절차 진행이 더디다. 때론 통상 압력이라는 벽에 부닥친다.

출범하는 범정부 TF는 이런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서라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역차별'에 신음하는 국내 IT 업계가 원하는 것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에서 공정하게 뛰고 싶다는 것이다.

댓글 보기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