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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글로벌 IT기업 입장도 경청해야

발행일2017.08.30 16:41

“해외 기업이든 국내 회사든 국내법에 따라 들여다볼 것이다. 국내 법·제도를 적극 정비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 집행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전인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의 '글로벌 정보기술(IT)과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유 장관은 지난 29일 과기정통부 장관에 오른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역차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다”며 인사청문회 당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용수 차관도 “역차별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생각하는 문제”라며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민 세금으로 네크워크를 깔았는데 시장을 선점한 외국 IT 기업이 비용도 내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글로벌 인터넷 기업 규제 검토를 시사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IT 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이번 정부의 각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기에 국내 IT 업계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차별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경을 뛰어넘어 국내 인터넷 기업보다 자본력이나 쌓아 놓은 자산이 수십배, 수백배 강한 곳과 경쟁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동일한 조건'이 아닌 경우는 특히 더 그런 것 같다”고 글을 올렸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IT 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볼 차례다. 항상 국내 법·규정을 지켜 왔고, 한국 문화 발전에 기여해 온 그들 입장에서는 마치 죄인인 듯 몰리는 현 상황이 억울하다. 이해 당사자와 심판이 한자리에 모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논의의 마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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