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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차산업혁명委, 힘도 관심도 다 빼고 띄울건가

발행일2017.08.30 16:05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총리급 위원장은 애시당초 무산됐고, 부총리급 위원장 체제도 물거품이 됐다. 결국 관계 부처 국무위원 4명이 모이는 행정협의체 정도로 운영되게 됐다. 시도지사협의회 장을 참여시켜 중앙·지방이 일사분란하게 공조하겠다는 밑그림도 지워졌다.

4차 산업혁명은 성장 한계, 혁신 부재에 놓인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 중대 전환점이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변모하느냐에 따라 집권 중 대한민국의 모습과 성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두 번 다시는 없을 기회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에 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반대 주장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먼저 시동을 걸고 민간이 동참하는 방식의 위원회를 고집했고, 결국 국민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집권 뒤 4차산업혁명위는 갈수록 동력을 잃고 후순위로 밀렸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달 중순에 공식 출범하더라도 정부 내 '구색 맞추기' 위원회 정도로 인식될 공산이 커졌다. 관계 부처 국무위원 4명이 서로 충돌되는 정책과 업무 주도권 행사를 놓고 다투기에도 부족한 기구로 입지가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가 4차산업혁명위 축소 배경을 국무위원 전체를 참여시켜서 오라 가라 하는 것보다 주무 부처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설명은 이래저래 군색하다.

차라리 완전 민간 기구화해서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형식으로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4차산업혁명위를 이미 최대 위원회 조직으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정부 역점 위원회 사이에 낀 '그럭저럭위원회'로 방치할 바에야 안하느니만 못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일자리·저출산·고령화·북방경제 모두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하거나 넘을 수 있는 이슈다. 접근법이 한참 잘못됐다.

Photo Image<[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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