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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 R&D 연속성 훼손해선 안된다

발행일2017.08.28 17:00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은 역대 정부 교체기 때마다 홍역을 겪었다. 해당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철학, 국가 산업 현주소에 따라 다양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R&D 정책의 유형은 다양하다. 우선 △한 과제에 대규모로 투자해서 어려운 과제의 성공률을 높이는 유형 △여러 과제에 분산 투자해서 연구 과제 수혜자를 늘리는 유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두 유형 모두 장단점이 있다. 과제별 대규모 투자는 특혜 시비에 휘말리기 쉽지만 분명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과제별 분산 투자는 특혜 시비는 적지만 성과보다 나눠 주기식이라는 비난이 따른다. 또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유형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한 장기 투자 유형이 있다. 이 또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장단점이 있어 쉽게 가치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정책은 점검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정책 방향 수정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거 정부의 R&D 정책은 다음 정부에서는 꼭 손봐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있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번 정부도 R&D 정책을 재검토한다. 유사·중복 R&D를 발라내는 작업에 들어간다. 관행으로 이뤄진 R&D 투자를 통폐합하거나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전 정권의 미래 성장 동력 투자를) 중단하기보다 기왕에 투자된 것이 잘 매듭지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 역시 R&D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정책을 수정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추진하던 R&D 과제 중단은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단 몇 줄로 돼 있는 과제 제목'에 메스를 가하는 일이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혁신 아이디어에는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단기 R&D 과제가 도출된다. 목표로 한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 R&D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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