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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사, 휴대폰 가격 내려라"

발행일2017.08.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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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리공시와 국내외 제품 가격비교 등 총체적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 제조사에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분리공시제 도입…휴대폰 가격도 비교공시

방통위는 단말 지원금에 제조사 몫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4조 3항 개정을 추진한다. 양측 마케팅 정책이 투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여야 3당이 분리공시제를 담은 단통법 개정안 6건을 발의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단말 출고가 비교공시도 추진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고가 단말 출고가를 파악해 매월 공시한다.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10월 폐지다. 상황에 따라 현 7일인 지원금 공시 기간을 조정하기로 했다.

출고가 등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도 연장한다. 이 의무는 9월 말 일몰 예정이다. 이통사나 대규모 유통업자가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리공시제 효과는 '글쎄'…글로벌 가격 비교 '기대'

분리공시제 도입으로 제조사 지원금이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요금제가 무엇이든 '동일단말=동일 지원금'이 되는 셈이다. 제조사는 단말 한 대 판매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약정 해지위약금도 제조사 몫을 뺀 이통사 몫만 부담하므로 지금보다 줄어든다.

그러나 분리공시제가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이끌지는 물음표다. 자발적 경쟁을 펼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국내 이동통신 단말 시장은 한두 제조사가 과점하고 있다. 제조사가 지원금을 높이거나 출고가를 낮추기보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선호할 공산이 크다.

다음 달 15일부터 요금할인율이 25%로 오르면 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가 지원금을 높일 이유가 많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제조사와 이통사가 리베이트에 몰두할 것에 적극 대비한다. 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는 데다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유혹이 커졌기 때문이다.

10월부터 리베이트 동향을 실시간 점검하는 상황반을 가동한다. 30만원이 넘으면 불법 행위를 유도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통사와 제조사가 각자 지급하는 지원금의 합이 30만원을 넘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불분명하고, 자유로운 마케팅을 허용하라는 여론의 비판은 부담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리베이트 증가 우려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판매장려금 동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를 모으는 정책은 출고가 비교 공시다. 삼성, 애플 등 국내외 주요 휴대폰 출고가를 조사해 매달 공개하면 '국내만 비싸다'는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내만 비싼 게 사실이면 제조사는 거센 출고가 인하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정밀한 단말 가격 국제비교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및 로밍 서비스 개선 정책방향

정부 "제조사, 휴대폰 가격 내려라"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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