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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소벤처기업부 첫발이 중요하다

발행일2017.08.27 17:00

문재인 정부가 상징처럼 만든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부처로서 생을 시작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될 부처가 있는가 하면 5년마다 생기거나 사라지는 부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탄생했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선 제일 먼저 제정됐지만 독립부처로 탄생하기까지 꼬박 51년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과 함께 정책적으로 세 가지 분명히 할 점이 있다. 첫째 중소기업 정책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독립 부처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래 걸린 것도 관련 정책을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펼치지 못한 탓이 크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란 주인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등 기업 형태 중심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 산업은 크든 작든, 기술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뒤섞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행여나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형태를 갖고 방어 목적이든, 보호 수단이든 장벽을 치는 역할을 해선 안 되는다는 점이다.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혁신과 변화 바람은 막히고 말 것이다.

셋째, 중소·벤처기업이 국내용에 머물지 말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도약대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적으로 기업 육성을 도맡아 수행한다. 하지만 육성 목표가 국내 관점에 머문다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좁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 눈은 항상 글로벌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과 비전으로 기업을 보듬어야 한다.

이제 곧 열릴 박성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도덕성·자질·역량 등이 요구되지만 그것보다 새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 수장으로서 전략이 중요하다. 그 전략이 국민한테도 분명히 보여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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