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 확대해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정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24일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으로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질적 구조 개선도 병행하겠다”며 “시장 내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기본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소외계층의 사회복귀를 지원해 새로운 기회를 부여, 성장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금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RG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 인도가 어려울 때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RG가 발급되지 않으면 조선사는 선박 수주가 어렵다.
정부는 조선업 업황 악화로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RG 발급 애로가 제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형·중견 조선사는 주채권은행 등을 중심으로 RG 발급이 이뤄지지만,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등에서 중소조선사에 발급하는 RG에 대해 75%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억원 규모로 특별 부분 재보증 형태로 리스크를 분담한다. 예컨대 100억원 규모 선박 건조시 산은·기은은 조선사에 80억원 규모 RG를 발급하고 신보는 산은·기은의 RG에 대해 60억원 보증을 해주는 식이다.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생산성 혁신을 추진 중인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며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 정책금융이 시장 보완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해운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계획도 확정했다. 한국선박해양, 해양보증보험 등이 수행하던 금융·해운지원 기능을 포괄해 담당하는 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관련 적극적 대응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합계 출산율이 2.1~2.2명 정도 돼야 현행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며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하는 인구 담당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종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태클하겠다(달라붙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