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 피해를 본 국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업종 수출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다”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전략 원칙에 입각해 주변 강국과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인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통상교섭본부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한다.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업체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과 G20 등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 저변을 넓히기 위해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통상정책과 협상 초점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 추세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수출 품목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정부는 대(對)중국 수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년 대비 대중 매출이나 수출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계약 취소 등 손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대중 수출 피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때 연말까지 보험한도 2.5배 특별우대와 보험료 6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추경 예산으로 약 1조4000억원 단기 수출보험을 지원한다. 수출 어려움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 1년간 수출 신용보증으로 대출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한다.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수출 점검회의에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와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 및 교역 회복세와 주력품목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8월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철강, 석유제품 등이 두자릿수 증가율로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까지 수출이 증가하면 2011년 12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