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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 3사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와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소송이 결정되면 다음 주 법적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통 3사 CEO는 지난주 휴가를 마치고 21일 일제히 업무에 복귀했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관련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면 과제는 내달 15일로 예정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에 대해 이번 주 소송(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판단하는데 2주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에는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주 CEO 차원의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고려하면 금주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통 3사가 법리 검토를 모두 마치고 정무적 판단만을 남겨둔 가운데 내부에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치열한 논쟁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파는 정부와 소송을 주장하는 강경파로, 선택약정 힘 대결에서 밀리면 보편요금제 등 나머지 통신비 인하 정책을 줄줄이 내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법적으로 따져 봐도 승산이 있다고 본다.

반면 비둘기파는 소송보다 원만한 합의를 중시한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새 정부·규제기관과 얼굴을 붉혀봐야 좋을 게 없다는 논리다.

3사 모두 매파가 우세한 상황이라 소송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지금까지 배임을 이유로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례가 없고 이통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송을 건 적도 없어 소송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통 3사는 독자 행동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만큼 소송과 관련해 공동 행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가입자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통령 공약 폐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기존 가입자 혜택이 빠진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면서 “선택약정 기간을 3·6·9·12개월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통사 '매파 vs 비둘기파' 의견 대립>

 이통사 '매파 vs 비둘기파' 의견 대립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