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둔 18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은 정부에 △병사급여 인상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에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과제와 추가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을 재정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안보 상황을 고려,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리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현 1만원→1만5000원)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도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요구했다. 또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 반영도 주문했다.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 단가는 최저임금에 맞춰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월 12만원인 현 단가 인상, 중증 남성 장애인의 고용 장려금 단가(월 40만원)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도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 전인 상태고, 오늘 당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가 국무회의 전까지 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