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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한미 FTA와 대미 수출 상관관계 크지 않아"

발행일2017.08.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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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의 대(對)미국 수출 상관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무역수지 악화를 근거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역적자 원인을 FTA 효과만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서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한·미 FTA 효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미국 수출은 2009년 388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716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변수들이 존재해 FTA 발효 이후 무역 증가를 단순히 FTA 효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일반기계 등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미국의 대세계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들 산업에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는 경기적 요인에 기인한 셈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계량경제학적 분석 결과 수출 증가와 한미 FTA 발효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한국 수입 상당부분은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와 연관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산업 대미 수출은 FTA 발효 이후 92억달러 증가해 제조업 전체 증가분(179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대세계 자동차 수입도 791억달러 증가해 우리나라 업체들의 미국 시장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일반기계(23억달러)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미국의 대세계 수입이 급증해 우리나라 비중은 FTA 발효 이전(3.6%)보다 0.5%P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것이 수입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관세 인하와 우리나라 수출 증가 상관관계도 크지 않았다.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2012년 FTA 발효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2016년 제조업 평균 관세율은 0.4%를 기록했다. 미국이 FTA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한국 관세율은 2016년 기준 1.7%에 불과하다. 미국이 이미 WTO를 통해 제조업 분야 관세를 상당분야 제거했기 때문이다.

철강과 기타 제조업은 FTA 미상정시에도 대한국 관세율은 각각 0.6%와 0.3% 수준이다. 일반기계도 관세율이 2%를 초과하지 않아 FTA 관세인하 효과가 수입 증가를 주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는 2016년에야 대부분의 관세 인하가 이뤄져 2015년까지 수출은 관세 인하 영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연구원은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통상압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현행 관세율은 FTA 특혜 수입액에 대해 FTA 특혜세율을 적용, 기타 수입액에 대해서는 MFN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이며, FTA 미상정 대한국 관세율은 모든 수입에 대해 MFN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임.

<[미국의 산업별 대한국 관세율] (단위: %) / 자료: USITC tariff database, dataweb>

[미국의 산업별 대한국 관세율] (단위: %) / 자료: USITC tariff database, dataweb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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