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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만 디딤돌 대출 받는다

발행일2017.08.11 14:26

무주택자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이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 지원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 전입과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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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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