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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개성 넘치는 마을' 1000개 구현

발행일2017.08.11 14:21

청와대가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Photo Image<문재인 대통령>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주민센터를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생활기반 행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마을 1000개 구현 등이다.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의 기존 업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하겠다”며 “동시에 주민센터뿐 아니라 지역 유휴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야간에 택시가 안 잡히는 곳에 올빼미 버스를 배치한 사례를 들었다. 지역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지역 문제 해결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 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실질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 총회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 시민참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 배치한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공동육아마을'이 되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 자립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1000개 마을도 조성한다.

하 수석은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20개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해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며 “정부는 각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돼 주민이 희망하는 주민센터를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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