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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공정했는가.

발행일2017.08.10 16:59

사퇴 논란이 일고 있는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일로 보답하고 싶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외부 공개 석상인 과학기술계 원로 등과의 간담회에 처음 나왔다. 자격 논란 불씨가 된 황우석 사태와 관련해 11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정착돼 가던 과기 혁신 체계가 무너지면서 지난 9년 동안 기술 경쟁력도 많이 떨어졌고 현장 연구자들도 많이 실망하고 있다”면서 “구국의 심정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과기 경쟁력을 분석, 책으로 발간했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사과와 다짐이 과기계와 국민에게 얼마나 진솔하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직제상 두 번의 정권을 넘어 세 번 만에 어렵사리 부활했다. 과기 사회 육성과 미래 혁신 체계를 수립해야 할 조직은 시작부터 과기계와 정치권, 언론으로부터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과기 혁신을 위해 헌신한 것도, 그때 완성하지 못한 과기 혁신 체계를 '구국의 심정'으로 살리겠다는 뜻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와 청와대는 간과했다. 그가 이끌고 협력해야 할 과기계와 정치권, 언론이 이미 등을 돌렸다는 것을. 여권마저 박기영 본부장 인사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차관' 인사를 놓고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높은 적이 있었는가.

과기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검토·배정·심사권까지 행사하는 조직이다. 막강한 권력이다. 그래서 혁신본부 구성원의 공정성, 윤리성은 매우 중요하다. '공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정치 철학 핵심이 아니던가.

과기 혁신을 이끌고 싶다면, 황우석 사태 당시 국가 과기를 보좌하는 그 자리에서 과연 공정했는가를 스스로 물어 봐야 하지 않을까. 과기 윤리 문제가 불거지던 그 시절에 그는 '윤리'라는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박기영 본부장에게 묻고 싶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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