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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현안 산적한 과기혁신본부, 인선 논란에 추진력 상실 우려

발행일2017.08.10 17:00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함께 문재인 정부 1차 조직 개편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초대 본부장 인선 논란을 비롯해 초반 스타트가 좋지 않다.

혁신본부는 이미 예산권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었다. 진통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혁신본부 활성화를 위해 위상 측면에서는 과기정통부 제3차관급 조직, 권한 측면에서는 예산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과기정통부 직제 시행령 등으로 조직 차원에서 차관급 위용은 갖췄다.

문제는 예산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혁신본부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산권 강화를 명시했다.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 한도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 설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혁신본부가 무늬만 과기 컨트롤타워가 아닌 실질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장치로 여겨졌다.

지난달 논란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혁신본부 예산권 강화 관련 법안은 제외됐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모두 추후 논의 대상으로 미뤄졌다.

이해관계가 얽힌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데다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국회 주요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혁신본부가 직급만 높아졌을 뿐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령은 혁신본부 기능을 과학기술 정책 총괄,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 R&D 사업 성과 평가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언급된 국가 R&D 총지출한도(실링) 공동 설정, 예타성 조사 수행은 담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과기계는 초대 혁신본부장에게 예산권 확보를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주문했다. 현 제도 아래에서 혁신본부가 애초의 역할을 해내기엔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초대 본부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지자 과기계의 걱정도 커졌다. 한 과기계 원로 전문가는 “과기혁신본부가 추진 동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서 (인사 문제가 나와)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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