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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50년만에 첫 변경 결정 나와

발행일2017.08.09 20:19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50년 만에 최초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다.

Photo Image<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졌다. 사진=전자신문DB>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5월 30일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심사와 의결로 9건에 변경신청을 인용했다.

인용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 등이다.

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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