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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인사청문, 케이뱅크 특혜 의혹 집중 추궁... 은산분리 완화 여론 찬물

발행일2017.07.17 19:48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

Photo Image<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정무위는 종합의견서에서 최 후보자에 대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적 금융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및 기관장으로서의 추진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일부 부정적 평가도 병기했다.

이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케이뱅크 특혜 의혹이 집중 추궁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인가 취소부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이학영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당시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 유권해석으로 인가를 받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단 두 곳만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았다”며 “엄밀하게 수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케이뱅크는 인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도 특혜 의혹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꺼내지도 말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금융위 직원이 의도를 가지고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융위원장 업무를 시작하면 잘 들여다보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지원,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검증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청문회 초반 의사진행발언으로 배우자·자녀 관련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한 질타가 있었으나 본 질문부터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와 관련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묻자 “장기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라며 “증가 속도를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타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서민 금융체계를 재점검할 것”이라며 “생계형·한계형 창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대출 심사 때 입지 조언을 해주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금융소비자전담기구 마련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석유화학, 철강 등 기업 구조조정 문제 역시 적절한 시기에 과감한 이행을 약속했다. 작은 손해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금감원에서 벌어졌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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