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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날 '프랜차이즈 정조준'…롯데리아·굽네치킨 등 실태조사

발행일2017.07.17 14:49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굽네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BBQ치킨 현장 조사에 이어 피자헛 등 민원이 빈번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다. 특히 공정위는 금주와 차주에 걸쳐 프랜차이즈 업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규모 실태 조사에 돌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Photo Image<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한국소비자원 행사에서 “각 부처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 위상·역할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리아와 굽네치킨, bhc치킨 등을 대상으로 광고비 집행과 식자재 공급가격 분쟁 등을 점검하고, 이들 업체가 공개한 정보공개서를 충실히 잘 이행하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정보공개서 공개제도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예비창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사업을 통한 수익과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가맹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지만 최근 대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식재료 가짜 특허와 매출, 가맹점 수 등을 허위로 기재해 가맹점주를 속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때문에 이번 실태 조사는 공정위가 광고비 집행과정 등과 정보공개제도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금일 점심 경 공정위에서 조사 나온 것은 맞다”면서 “정확한 조사 대상은 모르나 직권 조사가 아닌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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