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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빠진 4기 방통위··· 정책 균형 '숙제'

발행일2017.07.17 17:00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전문가 출신으로만 구성돼 정책 전문성과 조정 기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와 전직 관료는 방통위의 구조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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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더불어민주당 추천)과 표철수 내정자(국민의당 추천) 추천안을 의결한다.

4기 방통위 상임위원 진용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전과 달리 행정전문가가 전무해 정책 균형과 조율 능력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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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과거에는 방송과 통신, 포털 등 분야별 규제 역사와 원리, 기술 진화 트렌드를 제대로 숙지한 관료 출신을 대통령이 임명해 민간 위원 한계를 보완했다”면서 “편중된 위원회 구조로 방통위 내부, 이해관계자, 부처 간 정책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 쏠림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관료 출신은 법·제도 등 행정절차를 중시하지만 민간 출신은 공익성과 정당성이라는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두 가치 모두 중요하지만 균형을 잡아줄 상임위원 부재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ICT 전문가와 관료 출신 인사는 방통위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주문했다.

고위 관료 출신 인사는 “행정실무 전문가인 차관회의 등 정부 기관 협조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차관급 사무처장을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정책조율 기능을 전담하도록 구조를 변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인사는 “방통위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설립됐다”면서 “FCC는 통신 출신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보좌관으로 미디어와 통신 전문가를 각각 두고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는 데, 이같은 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8일 국회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은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임위 추천에 이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4기 방통위가 정식 출범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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