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단체는 중소기업 정책 금융 체제 개편 논의를 계기로 벤처기업 인증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체계의 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특히 벤처확인제도, 경영혁신능력평가 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효율성과 금융 시너지를 위해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도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기보, 신보가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활동을 했지만 기관의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초기·혁신 중소기업 지원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보뿐만 아니라 기보가 만들어진 이유는 신용평가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던 시절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시 중소기업 금융 정책 컨트롤타워가 돼 혁신·신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보와 신보 모두 한곳으로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인증 체계의 대개편을 기대하는 눈치다. 현행 벤처확인평가는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기업협회에서 받는다. 이 가운데 90% 이상 기술평가보증(80.1%)과 기술평가대출(10.4%)로 인증이 이뤄진다. 기보와 중진공의 기술 평가를 토대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만 하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재정 안정성 위주의 평가가 주를 이뤄 '무늬만 벤처'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벤처기업계는 무늬만 벤처기업이 아니라 유망 기술을 갖추고 있는 벤처기업 선별을 위해 민간 주도의 벤처확인제도를 주장해 왔다”면서 “기보가 이관되면 벤처기업 지원 확대와 민간으로의 인증 체계 이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협회는 파격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기술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담보로 자금을 빌려 주는 '기술담보대출'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노비즈기업은 기술이 뛰어나고 잠재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기보가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홍창우 이노비즈협회 전무는 “이노비즈기업이 가장 바라는 부분은 기술담보대출 확대에 있다”면서 “뛰어난 기술임에도 재무제표 취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노비즈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함께 기술담보 대출 확대뿐만 아니라 지원 강화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은 메인비즈(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기업에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메인비즈 기업은 경영 혁신 활동으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신보는 메인비즈확인 인증의 경영 혁신 능력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인 신보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이관 시 직접 메인비즈 인증기업에 관여할 수 있어 효율 높은 지원 체계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신보와 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들어가면 정책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기보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들어가면 기존의 중첩 업무를 확실하게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