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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고용·분배 황금율 찾을까

발행일2017.07.16 14:52

시간당 최저임금이 7000원대 중반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상승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내년 30인 이하 사업장에 인상분을 지원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갖고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인상 폭은 역대 최고치다. 인상률은 1989년(1그룹 29.7%, 2그룹 23.1%), 1991년(18.8%), 2000년 9월∼2001년 8월(16.6%)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으로부터 각각 7530원, 7300원을 제시받은 후 표결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노동계는 회의 초반에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임금안 격차가 1590원으로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노사 양쪽에 최종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근로자 측은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530원, 사용자 측은 12.8% 오른 7300원을 제시했다.

Photo Image<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23.6%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7.3%(2017년)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즉시 고시된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자와 사용자 대표자에게 10일 이상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한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0인 이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 제시안, 단위: 시급, 원, * ( ) 전년대비 인상률, 자료: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 제시안, 단위: 시급, 원, * ( ) 전년대비 인상률, 자료:고용노동부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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