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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행정부 '우주군' 창설 논란

발행일2017.07.15 20: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미 의회에서 대기권 밖 위협에 대응하는 '우주군'(Space Corps)을 창설하자는 제안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CNN, 더 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우주군 창설 제안을 담은 2018 국방예산법안을 승인하면서 의회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국방부가 우주군 창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의회 내 우주군 창설 반대파 수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터너 의원에 서한을 보내 “국방부가 간접비 절감을 위해 주력하는 상황에서 추가 조직을 발족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재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히더 윌슨 공군 장관과 데이비드 골드페인 공군 참모총장도 불필요한 행정조직과 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몸집 줄이기에 주력하는 공군의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윌슨 장관은 CNN에 출연해 우주군 창설로 행정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처 간 '관할권' 싸움을 벌일 것일 분명하다며 “예산이 있다면 관료주의를 부추기는 조직보다는 전력증강에 투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 위원장은 우주공간에서 미국의 방어체계가 허약하다는 명분을 들어 우주군 창설 제안을 하원 군사위 국방예산법안에 포함했다.

우주공간을 통해 다양한 위협이 가시화하는 현실에도 불구, 미국이 '확실한' 안보체계를 운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단호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로저스 의원은 미국 공군이 전통적인 전쟁 수행에 주력한 나머지 우주전에 대한 대비는 소홀히 해왔고, 이 결과 러시아와 중국보다 우주 전 분야에서 뒤졌다면서 우주군 창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원 군사위 국방예산법안에 따르면 우주군은 우주공간에서 국익 수호·공격 격퇴 및 우주작전수행 등 임무를 담당하며 독립된 병과이지만 행정과 전문인력 수급 등에서 해군의 지원을 받는 해병대처럼 공군에 소속돼 운영된다.

우주군 창설 제안에는 공화당 소속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 하원 의원 등이 찬성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 반대 진영을 이끌고 있는 터너 위원은 한편 우주군 창설 조항 대신 국방부가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이날 터너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한편 미 전략사령부 소속 존 쇼 준장은 4월 말 비공개 심포지엄에서 “우주에서 미국이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우주전에 필요한 전략 수립과 무기 개발을 촉구해 시선을 끌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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