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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미래부, 신임 장관 취임사 되새기길

발행일2017.07.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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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장문의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다짐했다. 필요한 법률과 제도 지원도 약속했다. 정보통신기술(ICT)도 빼놓지 않았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 고품질 방송·통신 서비스 등을 균형감 있게 열거했다. 소프트웨어(SW) 전문가답게 SW 경쟁력 강화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취임사에는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느끼는 막중한 책임감이 배어 있었다. 유 장관은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미래부가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묻어 난다.

그러나 최근 미래부의 움직임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한 달 새 설명(해명)자료 배포가 부쩍 늘었다. 대부분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기자 생각을 담은 칼럼에도 이의를 제기한다.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보도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친 방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신비 정책에 대해선 언론뿐만 아니라 교수, 통신 전문가, 시민단체, 협·단체, 이용자 등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지속된다. 정답이 없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어려운 사항이 많아서다. 논란이 있는 게 당연하다.

대표 사례를 들면 '통신비 정책에 경쟁이 빠졌다'는 주장이다.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주무 부처가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반박만 내세우는 게 안타깝다. 논란의 이유를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공론화가 먼저다. 설득력 떨어지는 자료 배포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유 장관은 “정책 고객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미래부 구성원 전체가 유 장관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바를 일회성으로 듣고 흘릴 게 아니라 기억하며 실천하길 바란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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