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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프랜차이즈 '갑질' 잔혹사...관계 당국 칼 겨눈다

발행일2017.07.16 14:00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이 일제히 프랜차이즈 업계에 칼을 겨누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 오너들의 일탈이 이어진 데다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편법 경영이 속속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이달 강제 추행 및 체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체포는 정식 영장이나 권한 없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뜻한다. 여직원에게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한 혐의(강제 추행)와 이후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물리력을 동원해 데려가려 한 혐의(체포)다. 최 전 회장은 최근 직원에게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노동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은 최근 또 한 번 머리를 숙였다. 가맹점에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강매한 것이 드러나면서 갑질 논란에 불거졌다.

이에 더해 정 전 회장은 탈퇴 가맹점을 상대로 보복 출점을 한 것은 물론 자신의 자서전을 강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여론의 질타를 받은 그는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최근에는 미스터피자 경영진이 이 같은 갑질을 폭로하려는 가맹점주협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협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오너 일탈은 차치하고도 물품 구매 강제,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여러 갑질 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 '가맹금(어드민피)'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계약서상 근거 없이 월 매출액의 0.55%를 가맹금으로 부과했다며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피자헛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피자헛은 이에 불복, 행정 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심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를 제외한 가맹금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죠스떡볶이'를 운영하는 죠스푸드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1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본사가 부담해야 할 점포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혐의다.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받았다고 속이고 식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본아이에프에 과징금 46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릴라식품은 예상 매출을 부풀려서 가맹점주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수도권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여러 프랜차이즈에서 식재료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프랜차이즈 업계를 주목하고 있다. 혈연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경영진이 지분 이전이나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정상 납부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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